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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 장애예술 활성화 ’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13 일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윤석열 정부는 ‘ 장애예술 활성화 ’ 를 국정과제 ( 제 57 번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 장애인문화예술과 ’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 명에서 2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 행정안전부가 ‘ 업무량 미흡 ’ 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는 ‘ 예술정책과 ’ 내의 ‘ 장애인문화예술팀 ’ 2 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 .

그러나 “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 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

 실제 2022 년부터 2026 년 ( 정부안 ) 까지 5 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 가 증가한 349 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 년 정부안에 담겼다 .

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는 장애예술인을 "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 " 로 규정한다 . 그러나 2024 년 문체부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장애예술인의 61.2% 가 “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 ” 라고 답했다 . 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 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 법이 제정된 지 5 년이 지났지만 ,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 .

 박수현 의원은 지난 5 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 며 " 예산 · 인력 ·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 ” 라며 “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 를 담은 만큼 ,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