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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으면서 장애인 정치 참여의 현주소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며 희망을 던져줬지만, 여전히 '상징적 존재'에 머무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며, 당내 장애인 당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 관련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과정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당사자 정치의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히 짚고 있다. 한 장애인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는 "국회에 장애인 의원들이 입성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애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징적 정치'를 넘어 '실질적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인 정치 세력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애인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며 여야를 아우르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장애인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정치의 성공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낼 때 가능할 것이다.

정치권은 장애인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시민들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 '모두를 위한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