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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내가 직접 고르고 싶다!" 많은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덕분인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한마디로 '복지 서비스 상품권' 같은 것!

쉽게 말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돈'을 직접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백화점 상품권처럼, 정해진 금액 안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고르고 결제하는 방식이죠.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정해진 메뉴판'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어도 정부가 정한 품목이 아니면 지원받기 어려웠죠. 장애인의 몸 상태나 생활 환경은 제각각인데,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건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데...", "정작 필요한 건 못 받네..."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 '개인예산제'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1.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 어떤 장애인분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다른 분은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렇게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존중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뷔페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담는 것처럼요!

2. 삶의 질 향상: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스스로 복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립심과 자신감도 커지게 되죠.

3. 복지 자원의 효율성: 불필요한 서비스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어 복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고를 수 있나요?

개인예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재활치료,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등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정부가 정한 범위와 금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 중 한 곳입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나주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분들을 위해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품권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죠.

하반기: 이제 하반기부터는 교육받은 대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나주시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더 많은 좋은 서비스들이 나주시에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변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주시가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 제도가 확산되어 전국 모든 장애인분들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누리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복지, 이제 내가 직접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