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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된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인상률(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서민 가계 부담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지급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애인·고령층·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지원, 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포함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완화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 장애인 가구 주거 안정성 강화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 자녀 학습권 보장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일부를 경감하는 혜택이 유지되며, 주거급여 대상 확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의료·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조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 사회복지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은 단기적으로 수급자 확대와 지원 강화라는 효과를 주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발성 인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물가·소득 변화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주거급여 확대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사회 안전망 강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폭이 실제 현장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향후 집행 과정과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