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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돌봄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4만 명으로 늘리고, 1인 중증장애인 기업가를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라는 정부의 핵심 기조를 반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아래는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이 2조 8,102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자가 올해 13만 3천 명에서 7천 명 늘어난 14만 명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현행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3.9% 인상된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지원 시간 또한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되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 주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단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내년 예산안은 본사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1인 중증장애인 기업가를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혼자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전산 처리, 온라인 홍보, 고객 응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올해 3만 4천 개에서 3만 6천 개로 2천 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