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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통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전남 서부권의 의료·행정 중심지인 목포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일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정작 대체 이동 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 이동이 필수적인 중증 환자들이 소외되는 ‘복지 서비스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닌, 변화된 수요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행 ‘광역콜 예약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 시스템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역설적으로 소외시키는 ‘체계적 실패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운영 마비 상태는 예측 가능한 두 가지 핵심 변수에 기인한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잠재적 이용자인 노인 인구가 급증했고, 둘째,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신안·무안 등 인근 지역 교통약자들의 필수 이동 수요가 거점인 목포시로 집중되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두 요인이 결합하며, 목포시의 이동지원 시스템은 관내와 관외의 수요가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과부하 상태에 직면한 것이다.

현행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이용자를 ‘선착순’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이동권이 생명권과 직결되는 혈액투석 환자나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이용자들과 무차별적인 예약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명백한 자원의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으뜸콜택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이 공공 서비스가, 정작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급량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수요의 체계적 분리와 관리가 꼽힌다. 혈액투석 등 정기적·예측 가능한 수요는 ‘병원 셔틀형 전담 시스템’으로 분리해 일반 배차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고, 장애 등급이나 이동 목적의 필수성을 기준으로 배차 순위를 정하는 ‘필요도 기반 우선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 이면에 가려진 ‘최중증 약자의 고통’이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전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적 시각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가장 절실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