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제도의 현주소와 시급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업무지원인과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제약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업무 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 지도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경영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아직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간 40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서비스 전용 예산이 없어 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하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60억 원이 반영될 경우 389개 중증장애인기업에 서비스가 제공되어 약 74억 원의 매출 증가와 10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동아 의원은 "법제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중기 재정 투입과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국회가 손잡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이끌어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인 기업의 안정적인 자립 경영을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