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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의무고용을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부담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표한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만 8,332명, 고용률은 3.2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상회했으며,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 역시 3.03%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어둡다. 지난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만 납부한 기업 및 기관은 의무고용 대상의 36.2%에 달했다. 이들 상당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채용 노력 대신 사실상의 '벌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신종 '꼼수 고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하루 3~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인원에 포함시켜 부담금을 감면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편법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물론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사내 카페,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안마사)가 소속된 헬스케어센터, IT 기기 관리 및 사무지원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직무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IT기업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팀을 운영하며, 이들의 강점인 꼼꼼함과 집중력을 활용해 높은 업무 성과를 창출하며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고용률 숫자 싸움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의 동료로서 존중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개발과 조직 문화 개선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나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